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협의하기 나름이나,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판단이 될지를 모르시는 것이라면 이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중고품의 경우 그 손해 발생 당시를 시점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품 가격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해야 하나, 성범죄로 고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성적인 발언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부착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변경하는 게 아니므로 임대인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위 내용만 가지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고지하여 협의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가 있다면 거기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계약서에 포함된 경우에도 당초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혀 고지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신청을 하시려는 것은 알겠으나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한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폰해킹 도청에 대한 방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IT 분야의 전문가에게 질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나,적어도 스마트폰 촬영 건은 고의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성폭력처벌법위반의 불법촬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안인만큼 학교폭력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이행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당장의 불이행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수령 거부를 이유로 공탁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편환의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본인이 불리하여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며,본 카테고리는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 계약 내지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현재 주장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그 내용이 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지지 않고서야 불공정 거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위 내용을 고려해도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공정을 잃은 계약을 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