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에 사실과 다른 기록이 있을때

Question

의무기록에 사실과 다른 기록이 있을때

단순실수로 볼지 거짓작성이라고 볼지

경찰서, 판사, 보건소, 작성자(의사 또는 간호사)

중에서 어디서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실수인지 허위 작성인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느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그 판단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