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에 기록이 명확치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정을 환자가 요청시

Question

1. 의사는 이 요청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2. 법적 의무가 없다면 마땅한 일로서 행정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행정기관에 요청하면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치료 전후 환자의 말이 바뀌었을 때 진료기록을 수정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하며, 임의로 추가 기재 등을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