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 벌금형의 불이익은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벌금형 1백이면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나요?

금액이 적은거라고 하는데

어딘가에 기록이 남는건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개인의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