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 중 발생한 채무라면 협의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 경우,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그냥 동산압류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아청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중형에 해당하므로 말씀하신 부분을 신속히 신고하시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게 좋아보입니다.다만,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사건 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할 사건과 송치할 사건이 각 존재하는 경우를 병존사건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송치 사건만 검찰에 올리고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병존사건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판매한 계정을 상대방 동의없이 회수하신 경우,추후 구입한 분의 조치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 처분 내역(송치결정서, 소년부 송치처분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서류 또한 마련하셔서 민사소송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셔야 진행이 간명할 것입니다.경찰 피해자조사 내용 역시 민사소송에 입증자료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때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6월의 기간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따라서 동의가 있고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일단 회원탈퇴하신 경우에도 다운로드 기록 자체는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바로 파일을 삭제하였고,해당 파일이 정상적으로 P2P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면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범위 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에 기재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송달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실 거주지로 바로 하셔도 되고 등본상 주소로 한 후에 보정에 따라 실 거주지로 바꾸어도 됩니다. 주소지를 옮겨도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여 송달되면 지급명령 진행이 가능합니다.

동생을 대신한다는 점을 명확히 얘기하셨다면 정당히 계약만료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자인 동생분이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