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환불은 당연한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해보이나, 입증의 어려움이나 소송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인지능력이 낮은 경우에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인정된다면 범행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령 회사로 활용하여 가상계좌 등 발급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행이 사용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분을 빨리 신고해서 범행이 커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확인서를 쓰게 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걸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도 강요죄 속박제에 해당합니다.당사자 간 대화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하면 필요에 따라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형벌에 대한 전과기록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약식기소를 받은 경우, 담당 판사가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형이 확정되기까지 아무리 빨라야 2-3주의 기한이 소요되어 말씀하신 기간 내에 확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스팸문자가 범죄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그친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진 경우, 번호를 인증해줄 당시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공범으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공기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준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벌금형은 위에 해당되지 않아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응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나 판례는 대부분 위 경우에는 적법한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