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상대방 에스크 익명 질문 앱에다가,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끼리 끼리끼리 잘 만나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에스크는 1:1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글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익명질문 앱인 점,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제3자가 볼 수 없는 점,

표현 정도

를 각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