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원공무원들이 그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재판연구원(소위 '로클럭')이라는 법조인력을 활용해 판결문 작성이나 사건 진행에 도움을 받으며 진행됩니다.

재판부마다 위 신청서를 받아들여 송달하기까지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약의 경우 위 신청을 기각한 것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간명한 건 담당재판부에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건물관리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사진에 대하여 촬영을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 업무 범위 내에서는 작업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한도에서 촬영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부녀간의 횡령죄에 대해서는 면제받게 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위 회사가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별도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의 배우자 역시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임대인 본인과의 통화녹음 역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면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특정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나,기본적으로 야구 장 내 야구공에 맞아서 다친 경우, 해당 구장을 관리하는 경호원들이 찾아와 안내를 하고 구단차원에서 보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약혼으로 판단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약혼하는 경우 약혼 파기의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 약혼으로 인하여 지불하여 환불하지 못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과태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고발하는 것을 얘기하신다면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가령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회사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유책배우자 역시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나 이혼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유책배우자의 위자료 배상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CCTV나 목격자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이 가능하고 단순히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