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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앱에서 뜨는게 무엇인가요?

형사사법 포털 앱에서 동그라미 친 사건조회는 어떤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최근에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경찰분이 제 정보(주민번호, 집주소)와 죄명을 입력하고 어딘가에 올리시더라구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아래 동그라미 친 사건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사건조회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처벌당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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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사자가 되어 수사 진행중인 사건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질문자님의 인정사항과 죄명을 기재했다면 해당 사건조회에서 조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조회내역에서 안나온다고 당연히 처벌을 면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해당 사건 조회를 통해 본인에 대하여 입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되는 내용이 없다면 입건되지 않았거나 입건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