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당하면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만약에 제가 고소를 당했으면 고소를 당한 사실을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경찰이나 법원에서 오는 연락이나 우편으로만 고소 당한 사실을 확인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하기 위하여 연락하는 때에 알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바로 확인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실제 고소장이 접수된바 있다면 관할 경찰서로 정보공개청부를 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 특정된 상황이라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다만 아직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이고 범행 당시 상대방이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면 당장은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