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당하면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만약에 제가 고소를 당했으면 고소를 당한 사실을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경찰이나 법원에서 오는 연락이나 우편으로만 고소 당한 사실을 확인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하기 위하여 연락하는 때에 알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바로 확인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실제 고소장이 접수된바 있다면 관할 경찰서로 정보공개청부를 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 특정된 상황이라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다만 아직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이고 범행 당시 상대방이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면 당장은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