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착오에 의한 거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게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취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액을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결국 당사자 합의의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거나 환불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을 압박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일단 진정하고 기다려보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개를 요청하는 게 나아보입니다.

환불동의하며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했다면, 이후 리뷰를 할 때 주의를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공판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업체명을 언급하지 않고 피해를 토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업체명이 특정될 정도의 정보면 여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또 위와 같은 의사가 피의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본인이 위 각인이 된 에어팟이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에어팟에 대한 소비자의 일반적인 이미지나 디자인 선호 등을 고려하면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환불요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에 참석하시면 조정위원의 진행 하에 조정이 가능한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됩니다.본인은 피해가 더 큰 만큼 합의금을 일부 받고 합의하여 마무리하고 싶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위 4항 참고하시면 답이 될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인정하든 부인하든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을 수 있냐는 물음에는 안타깝게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정 마음이 힘드시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단톡방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고, 어느 정도 서로를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