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 계약 만료 전 신규임차인이 없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튀김 추가 등 문제는 권리금 회수 방해와 무관해보입니다.기름냄새 업종을 제외하자고 합의하였고 거기에 튀김이 포함된다면 신규임차인 업종 제한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번영회가 관리단에 해당한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그와 별개로 관리단이라고 한다면, 그 구성원으로 구분소유주 외에 해당 점포를 사용중인 임차인까지 포함시키는 건 관리단 구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리어 비용, 매출 비용, 광고 비용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맛집랭킹 등은 매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의 특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감정에 의해야 할 것이므로 현재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해당 상품을 전체적으로 모방하여 진품인 것처럼 파는 소위 짝퉁해당 상품의 로고를 똑같이 하지 않고 모방하여 동일한 상품군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상표법상 침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일단 관리단이라는 명칭 사용이 없어 불리한 부분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리단 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어 관리단 운영에 관하야 규약을 정한 것이라면 관리단 규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사안과 같이 제출용 동의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면 위 규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검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코로나 검사는 타지역에서도 가능했고 현행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검사항목에 대한 것이라면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무일푼으로 일한 것 자체는 계약이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일한 것 자체는 증인이 많으시다고 하니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난점은 인수 후 월급을 주기로 한 것과 인수무산 후 일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의 가짜 영상, 사진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모집책 간에는 모집책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또한, 위 영상 등을 게시한 자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도 처벌가능합니다.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일반 사기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편집이 확인되면 해당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과 소통하여 사생활 보호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해당 호텔이 수영장으로 유명하고, 대부분의 투숙객의 그걸 목적으로 왔고, 가격에 수영장 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제한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