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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해파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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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자꾸 욕 한다 머한다 뭐라뭐라 하길래 "제가 너네엄마 병신이랬어요?" "제가 너네아빠 없다그랬어요?" 이랬는데 이것두 통매음 고소 된다고 거들먹 거려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네엄마 병신이랬어요?" "제가 너네아빠 없다그랬어요?" 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