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모욕죄나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안 자체는 체벌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학원을 바꾸시는 게 차라리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정말로 각하대상이라면 그렇게 말했다고 하여 반드시 직권남용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당 수사관이 크게 그르친 것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 등이 새 소유주의 사유라면 그것을 감내하셔야 할 건 아니고 소유주에게 나갈 때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먼 가계약금이 몰수되는 점 먼저 고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시 10년 5000만원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증여에 대해서 고소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 사후에 상속 재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해당 증여부분에 대해서 따지면 본인의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주신 사항들이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공사업체 선정은 공사비를 부담하는 위층에서 선정의 우선권이 있다고 볼수도 있으나 공사내용에 있어서는 아래층과 조율이 필요합니다.집안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용 가능하다고 하여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아 보관비, 숙박비를 반드시 보상해줄 책임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해당 피해사실에 대하여 관련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히 없습니다. 이때, 다른 피해자도 함께 신고접수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피해사실이 어느정도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고 있으나 개명처럼 간단히 자유롭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각 부모의 소득수준과 소득비율을 고려하여 자녀의 나이를 반영해 결정하는 기준표에 따라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것, 반수 준비, 휴학 등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므로 그 이외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은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나 권리 행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