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진범이 잡힌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게 되고,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관이나 수사관이 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증거위조교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술에 취해 제몸을 못 가누며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그 손님에게 있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중이고 거기서 일부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받은 후 지급명령을 하는 것도 방법이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그전에 은닉되거나 압류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게시글에 명시해두었다면 이를 오인하여 구입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나,위 제품의 가격을 일반 정품 가격과 비슷하게 판매하거나 다른 것들로 착오를 유발하였다면 취소사유일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 또는 고소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절차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가 기재하였고 그것이 본인이 동의한 내용도 아니라명 그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 부모님이 사준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 그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증식하였다면 일정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 동거하는 과정에서 각종 생활비를 지출해왔다면 일방만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정정지만으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좋아요나 리트윗만으로 시청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무엇보다도 만14세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통신3사에도 없는 경우에는 드물게 휴대폰이 없거나,아니면 알뜰폰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후자라면 각 알뜰폰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각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