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음란물이라는 게 정식으로 제작된 성인물을 불법으로 시청한 취지라면 그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불법촬영물과 구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자전거를 이동시키도록 공지하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말씀하신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마음대로 버리면 횡령이나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만 한다면, 따로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를 가족들이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을 여러번 하게 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되고 실제로 자주 무전취식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기수사는 기존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에서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여 다시 처분을 내리라는 것으로 다시 조사하여도 결과가 같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데,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거래한 경우도 비슷하게 처벌됩니다.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금지되는 사건은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친고죄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내용이하면 익명 게시판게서 한 경우에도 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월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은 유효할 수도 있으나,그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사용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