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천사티비 라는 사이트 운영자가 잡히다면 시청 했던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Question

또한 고등학생때 아는형이 제 휴대폰으로 불법 음란물을 시청하는데 제가 대신 처벌받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아청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시청죄가 있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는 형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시청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불법음란물이라는 게 정식으로 제작된 성인물을 불법으로 시청한 취지라면 그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불법촬영물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