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공소시효

Question

혹시 천사티비 라는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음란물 시청 했을경우 걸릴확룔과 공소시효 시작시점 언제부터이고 공소시효은 몇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걸릴확률이라는 것은 통계상으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의 실익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2. 공소시효 시작시점은 범행종료시부터입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Answer 2

불법촬영물 시청의 공소시효는 시청완료시부터 시작되고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저작물)은 형사처절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