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븐넷 처벌 가능할까요?눈팅도처벌되나요?
헬븐넷에 올려진 음란물이미지를다운로드하면
처벌되나요?(vpn 썼음)
그리고 불법사이트눈팅도처벌되나요?
촉법소년도 처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한 음란물의 경우에는 이를 시청하거나 열람, 다운로드를 한 경우만에 대해서 처벌 되기는 어렵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시청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 이미지를 다운했다거나 눈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 자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음란물이미지가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눈팅도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선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