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븐넷 처벌 가능할까요?눈팅도처벌되나요?

Question

헬븐넷에 올려진 음란물이미지를다운로드하면

처벌되나요?(vpn 썼음)

그리고 불법사이트눈팅도처벌되나요?

촉법소년도 처벌되나요?

Answer 1

단순한 음란물의 경우에는 이를 시청하거나 열람, 다운로드를 한 경우만에 대해서 처벌 되기는 어렵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시청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 이미지를 다운했다거나 눈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 자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음란물이미지가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눈팅도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선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