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받는 건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별도로 청구하셔야 하고, 해당 고객의 연락처를 미리 받아두거나 경찰 신고를 한 경우 추후 수사기관에 신고사건 처리표 정보공개하여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해야 합니다. 취객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보이고 상식적이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해임이나 교체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인이 그러한의사를 전달하면 국선변호사가 사임의사를 밝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법률혼이 아닌 경우의 제한이 따를 수는 있으며 병원에서의 보호자 역시 그러한 예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일부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본인이 체불된 임금에 대해선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소송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무리한 청구는 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이 어렵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 역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내용을 전달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자료를 살펴봐야 하나 본인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유도했다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점에서도 그 성립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만 변동된 것이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건 아니나 해당 변경 건 임대차신고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기존 부여된 순위는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도 추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파손이 확인되면 물피도주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차주 연락처가 없어도 본인 연락처를 남기거나 교통사고 접수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