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아이 또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므로 그 정도가 다른 사건처럼 중하지 않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고소행위의 피해자가 화장품 회사이고 이를 댜표하여 직원이 고소한 것이라면, 수사관의 판단이 맞습니다. 별개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상대방의 미반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이나, 가담전에 중단하신 거라 사기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대화자료 등을 들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계속 자금을 편취한 점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진 않으나 관련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청의 판단과 민사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노동청의 판단을 민사법원은 존중하여야 하지만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야 조력을 받으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위 가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수사기관 또는 역사 내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피해 부분에 대하여도 진단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사안마다 다르긴 합니다.여러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 보면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전자금융번위반뿐만 아니라 여타 범죄에 통장이 연루되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해당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고, 공개 내용도 해당 선생님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