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과 사전에 논의하여 2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면 문자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 주장은 임대인의 선행 행위에 모순되는 것입니다.공제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이나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관계 해소 후,해당 계정이 그 사업장으로 오인될만한 상황이 아니고, 오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면 될 것이나,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이 청구 후에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이나 청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인 계좌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컨텐츠는 해당 학원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의없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나,현행법상 구매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워낙 수법이 다양하여, 본인이 받을 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금원이 들어와있다면 의심해보셔야 하고,설령 보이스피싱이 아니어도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 문구가 정식 안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NICE 신용정보'에서 010 번호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일단 저기에 응하실 게 아니라,실제로 신용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회사 공식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어야 합니다.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으므로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해 요구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 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이 경우에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실수인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본인이 부정수급에 대하여 그 형사처벌 대상인 점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해주지 않으면 진정을 하겠다고 하여 실제로 그러한 것을 고려하면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진정 건은 그와 별개로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보험미가입 사실을 알고도 가입되어 있고 양도가능하다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이는 민사사안과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고소가 선행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