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컨텐츠를 파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1.어떤 학원에서 재원생에게만 제공하는 모의고사 같은 컨텐츠를 재원생이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곳에 파는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 사는 사람도 불법인가요?

빨간허수아비 · Accepted Answer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에서 생산하여 재원생에게만 제공하는 모의고사 등의 컨텐츠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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