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재 중고 판매 불법인가요?
학원에서 나누어준 교재나 사설 모의고사 중
새 것을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파는 건 불법인가요?
그냥 무료나눔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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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구입하거나 받은 교제를 타에 처분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나눠줄때 재배포를 금지하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되파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