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어떤 물건에 방화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에 방화한 경우 중형에 해당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 경우에 성립하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하지 않는바,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폐지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도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여러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A의 도움 요청은 B의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여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A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경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마약 구매를 시도하거나,시청만으로 처벌받는 아청물 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될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 목적으로 만든 눈사람이라면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작품으로서 전시나 촬영 목적으로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라면 이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재물성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비하가 아닌 단순 패드립성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혔음에도 계속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어보입니다.그만하라는 것은 무관합니다.

2024. 1. 1. 시행 예정인 개정된 게임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되는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합니다.따라서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내년부터 청소년이 아닌 자이므로 야간 피시방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를 거듭하여 강요하는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시내역과 지시 내용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거나,해당 공공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제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후자는 징계처분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