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웹,다크웹 잠깐 구경했는데 불법은아니죠??
제가 즐겨보는 미스터리유튜브에 다크웹 탐방 영상 보고 난 후 단순 호기심으로 접속을 해봤는데요
아마존 기프트 카드 애플 키프트 카드랑 대마초로 추정되는 마약을 팔더군요
대마초 구매한걱도 아니고 잠깐 봤다고 처벌 받지는 않겠죠??
그냥 먼가 좀 기분이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단순 다크웹 딥웹 접속으로는 처벌은 불법이 아닌건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다크웹에 접속하여 보았다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경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마약 구매를 시도하거나,
시청만으로 처벌받는 아청물 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웹, 다크웹에 접속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마초 구매내역을 보기만 한 것으로는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