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녹취가 있고 실제로 문제삼지 않다가 뒤늦게 그 부분을 횡령 등 주장하는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그러한 녹취와 별개로 잘못 만든 음료가 자주 발생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행정상 처벌이라는 것보다, 행정상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 여부는 전역 여부를 통해 그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므로 추후에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통화녹취나 문자 등 대여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부터 2주 내에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초일 불산입으로 7일 내에 항소나 상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 진행하지 않는 경우 1-2개월 내 통지대상이 되고 분납 여부는 장애나 경제적 사정 등 고려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재범 여부(동종전과 여부) 등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정식재판 청구 시 반드시 감액된다고 볼 건 아니고 다른 양형요소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 이행결과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준비명령 자체로 어떠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쁜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전통적 의미의 상간행위에서부터, 배우자나 자녀를 방임 유기하는 행위 경제적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특정 논란이 휘말렸다고 그 수당 지급 등 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어떠한 재판의 확정으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급 등 근거가 없는 것이나 기존 지급한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실제 실측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쇼핑몰의 사이즈표를 제시하였어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위 내용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구로서 거부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