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도 불법주정차 관련하여서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그 부분으로 소득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것이기 때문에,배심원 자격이 없는 자, 예시하신 부분들은 이미 그 단계에서 고려됩니다."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국민참여재판안내도 위와 같은 취지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미루며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신속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다만, 변제를 미루며 말한 사유들이 거짓으로 확인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경우 형사고소대상이 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차인에게 보험상 위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건 보험사와 임대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작성자분은 보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유선통보하여도 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과 작성자분 사이에 3천만원의 잔여채무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근저당권 설정 요구에 응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신 것이라면,변제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행을 요구한 이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다만, 위 채무가 1700만원만 남아있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 등 항변은 본인이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발언이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던데..ㅎㅎ"라면 그 자체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 전체가 고소당해도 본인 댓글부분까지 수사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고소인이 강력히 조사하면 그 부분도 개별적으로 형식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의 대상이 특정 위원회 개개인으로 특정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즉결심판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하다못해 선고유예는 그냥 벌금형보다도 더욱 경한 처분이므로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매금지는 1대와 2대 사이의 문제이나 본인은 1대주가 아닌 2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고 환불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주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사레를 찾기 어렵습니다.경고 후 주차경고스티커 부착이 현시점에서 합법적이고 무난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