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동의없이 공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그 유출당한 타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무작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본인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 정보를 제공당하거나 유출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그러나 본인의 과실 또는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공하였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금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 경우 각 상속비율대로 상속받게 됩니다.가령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배우자 : 자녀 A : 자녀 B = 3 : 2: 2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계약 조건 중 일부를 불이행하였다고 쌍방이 주장하고 있고 그 불이행 여부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다면,결국 계약 해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재판과정에서 서로의 불이행 사유 관련 입증 및 항변 등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폰깡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지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구매의사를 가지고 휴대폰으로 결제하였으나 변심하여 환불을 한 경우, 그것을 계좌로 환불받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기산점은 게재 시부터이고 이를 삭제한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사기는 기본적으로 조직적 사기이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CCTV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이고,범칙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것이며,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하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부과하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이동식 창고 역시 지붕, 기둥, 주병이 있는 것이고 이동이 가능하나 정착하여 사용한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증축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