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소액 사기이므로 상대방의 정상참작사유(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기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나,비교적 그 죄질이 가벼운 편에 속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이하 규정으로 보입니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메일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플랫폼에서 원래 계정주에게 허용한 접근권한을 넘어선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알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b 계좌로 a와 b가 같이 투자하는 시기가 있어 서로의 투자내역이 겹친다면 회수받지 못한 a의 자산내역과 손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접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 중접에 대하여 고의도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중접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외가 이루어졌다면 말씀하신 자료로 과외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 밀린 과외비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 과외교습 신고를 안한 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소한 경우 그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함께 다투어지므로 항소심 확정을 기다리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액이고 그 금액이 분명하다면 2심에서 유죄선고와 함께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모두 완료되었고 반성하고 있다면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2심까지 진행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위 조건 외에도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인지 등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고소를 진행한 경우, 일단 합의서의 효력에 따라 고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고죄가 아니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통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실장에게 의사 전달을 요구한 근거와 실제로 그 실장이 임대인에게 의사를 정확히 전달한 근거가 있다면퇴거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추후에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자의 자녀가 입금한 경우이므로 상대방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별개로 입금 후 일부를 대신하여 보낸다는 문자나 통화녹음을 남겨두시면 추후 입증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