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대로라면 상대방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는 상태이므로 한번더 연락하여 계약 만기 퇴거하는 점을 명확히해야 하고 다만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만기 퇴거가 인정되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적절히 조율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불발되거나 증액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이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대출로 인한 원리금 연체 등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인한 부분은 워크아웃이나 회생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애초부터 본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므로 그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생활상 마모로 보이고 이때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합니다. 견적 비용이나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전자의 경우 관련 업자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의사가 전혀 진찰하지 않아 간호사가 진료 및 처방을 한 것인데 위와 같이 학회 참석이라는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업체에 문의하셔서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다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패소 후에 점유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신청에 따라 직권말소되어 주거불명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