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카톡 옵챗 통매음( 저는 미성년자)

Question

트위터(X)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DM으로 대화를 나눈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이동했습니다.

상대방이 만남 및 조건을 전제로 선입금을 요구하여 약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판단으로 만남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경찰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환불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계정을 통해 추가로 연락하여 환불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인 것처럼 표현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반환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카카오톡 오픈채팅 계정은 이용 제한(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지가 풀렸습니다.

상대가 고소 및 신고 얘긴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저는 계정 비활성화했고 상대는 여전히 계정 운연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가 계속해서 계정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때 저도 처벌 받을지와 상대가 만약 고소 신고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까 하루하루 불편합니다. 계속해서 후회도고 불안해서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환불 요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현재 기재하신 표현만 가지고 협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