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란다고지 못받음 경찰들 거짓진술..

저는 미란다 고지도 못받고 체포되고 권리고지 그런거 내권리를 받았다는거 싸인하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안하고 나는 변호사 올때까지 조사안받는다고 하니깐 싸인도 안하고 협조적이지 못하다며 유치장 가족면회 지인면회까지 싹다 막아놓고 영장실질때는 나는 미란다고지도 못받았다고 주장하니깐 판사가 뒤에 있는 경찰한테 영상있냐고 물어보니깐 없다하고 그리고 없는데도 판사는 나한테 저사람들은 베테랑이라면서 안 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발주함 구치소에서도 재판때 미란다고지 못받은거 주장하고 그러다 증인신청 경찰들 부른다고 하고 재판오래걸릴거같으니깐 일단 보석으로 나옴 사회 나와서 첫재판 갔다왔는데 경찰두명 증인불러서 증인신문 했는데ㅋㅋㅋ둘다 거짓말하는데 심지 말이 둘다 너무 상반되게 다르고 그냥서로 말이 아예 안맞아서 검사 표정굳어지고 판사도 질문하더라 일단 증인심문으로는 둘다 거짓말 하는거 잡아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죄가 성립하여 경찰관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위협하게 체포를 당해 위법한 수사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경찰관들의 과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장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위법 수집 증거로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경찰의 허위 진술로 인해 겪으신 억울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1.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경찰 허위 진술에 대한 대응 전략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는 필수적입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경찰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모순됨을 입증한 것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주장입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관의 위증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소입니다. 법정 증언이 모순됨이 명백하므로, 수사기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재판부의 심증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셋째, 변론 분리 및 증거기록 재검토입니다. 보석 상태이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경찰의 진술 모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경찰의 거짓말을 포착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사실관계를 철저히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