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렌트업 관련 허가 없이 대가를 받고 렌트하는 건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받지 않고 업으로 하지 않고 빌려준다면 일회적인 행위의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부분까지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세부적인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 내 내부 규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자율적인 부분이 강해서 다 다를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을 폭행하는 건 모욕죄보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이체도 주요한 증거자료이고 나눈 대화 내역도 확인하여ㅠ함께 증거자료로 경찰서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단어만으로는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목적으로 유도된 행위라면 이 부분을 신고당하시더라도 추후에 잘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공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과 표현들을 확인하여 검토하면,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나뭇가지가 삐져나와 사유지를 벗어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나무를 관리하는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청구 중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일단 답변을 하시고답변서 내용에서 말씀하신 사유를 주장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 취하는 원고가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죄의 일종이므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일반 사기죄 특경법위반(사기)죄로 달라지고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도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해외에서 하면 국내에서 확인되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