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집 담장넘어 삐져나온 나뭇가지에 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SUV랄 타고 시골집이나 전원주택이 많은곳에 가면 개인집 마당에 심어진 나무가지에 차량이 걸릴수도 있는데

이때는 차량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삐져나오게 한 집주인 잘못인지 아니면 지나간 차 잘못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나뭇가지가 도로에 걸릴 정도라면 관리를 안한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한 과실도 어느정도 참작하여 일정 부분으로 수리비 일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나뭇가지가 삐져나와 사유지를 벗어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나무를 관리하는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