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에 대해서 마음대로 전유하는 것은 경찰에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선고에 대해서 인권적 고려 등으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차이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의 경우 가석방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맥락도 없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표현을 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혹은 환불 불가를 명확히 고지한 경우라도 수강기간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사항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를 과실로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처음부터 임대인과 공모하여서 기망하여 위와 같이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지 위 내용만 가지고 형사처벌 여부를 명확히 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행위 방식이나 의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제 처행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그 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본인이 청소 비용을 부담할 걸 고려할 때 다시 청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소 업체를 통해 진행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청소 상태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청소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역시 소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주장하시거나 다시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적은 규정이 있다면 청소 비용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은 서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임대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비용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