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서 환산한 방식은 맞게 하신 것으로 보이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 설정된 근저당권 등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채권 신고를 하였다면 가압류 등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양형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러한 내용을 의견으로서 참고하는 것입니다. 선고는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결정하는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 정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특정하였다거나 본인이 직접 발언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본인 의지로 송출을 한 이상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다면 좋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주 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정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임대인 사정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사비나 위약금 등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잠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 이전에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다른 형태든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기대해 주셔야 되는데. 미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삭제하여도 그전에 캡처하였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사 협조 역시 해당 기관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산 날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