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도 손해배상시효처럼 예외가?

Question

배상시효의 경우 원고가 심히 아프면 중단이 될수있는데 공소시효도 그런게 있나요? 피해자가 고소하기 힘들었던 사정이 있으면 이라든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주한다거나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예외 규정을 주고 있으나 말씀하신 이유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