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이란게 먼지 궁금합니딘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개별사건마다 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시효완성이란건 어떤건가요? 청구할수 있는 시효가 지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에 적용되며
소멸시효 개념은 민사상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외에 특수한 채권의 경우는 1년, 3년, 5년 등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비슷한 개념으로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후 일정 기간 동안 처벌되지 않은 경우 더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는 각 범죄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다르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의 청구기한이 도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형사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도과되어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이상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상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는 더이상 범죄자에게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고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효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므로 민사 채권에서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은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기타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의 시효가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가 청구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