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와 공소 시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공소 시효는 언론에서도 자주봤는데

형의 시효라는 것도 있더군요

형의 시효와 공소 시효는 무엇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둘다 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사실이 소멸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를 진행할 수 있는 시효를 의미한다면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을 때 그 시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