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1번 서류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2번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하는 것이고 기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면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시설에 대하여 고지받거나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상대가 기망한 부분이 있는지 등 살펴보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 처리를 받은 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등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 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그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됩니다. 원상회복을 위해 그 점유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비활성화에 대해서 명의자임에도 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정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회수하거나 비활성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값에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미지 등 피해를 입은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나 과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 채용과정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고려해도 통매음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는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입증하기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