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은 게시가 된 순간 이미 범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시범에 해당하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유포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터넷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테라스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것은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설치 전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상관녀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미용실에서 미용 도중 화상을 입게 한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포함된 tv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하여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 시점에서 바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에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며 조수석의 앉은 자는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해외에 있으시더라도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