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범죄의 경중, 범죄의 이유, 복역 정도, 범죄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약속에 안나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포함여부와 포함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대상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기망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애매하여 고소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수사관님으로 사건 배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같은 기관의 행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사이에서도 평등권 위반 여부는 문제를 제기하여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습득 후 바로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하시는것이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것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택배사에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책임 영역에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온전한 제품의 제공을 다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