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신변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에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개인정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통상 300만원까지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10~100만원 수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학교로 항의를 한 후 핸드폰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법적인 대응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MBC에서 올려놓은 영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걱정하실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될 당시 원상회복만 해놓으신다면 에어컨을 교체하여 설치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요금 채권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3개월 연체 후 끊겼는데 1년치 요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으며 만약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면 1년치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며 고소가 될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증거를 남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겠으나 1.6l 정도라면 내일 아침정도면 충분히 알콜분해는 완료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