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 절도죄 또는 다른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오토바이 리스를 원하기에 제가 오토바이 구매후 10개월간 매월 27만원씩 납부하고 타라고 줬습니다. 10개월 뒤엔 직원소유가되니 본인것처럼 아껴타라고 등록증은 직원명의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1달도 안되어 오토바이를 팔고 잠수탔는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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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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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유명의를 넘겨준 것으로 소유권이 직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