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번호로 연락하는 스토커 증거가 되나요?

Question

5년 넘게 스토킹을 당하는데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 전이라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만 해서 처벌법 이후에 경찰서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그 전 행위들은 해당되지 않고 참고만 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혹시나 계속 온다면 그때 다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법이 생긴 이후로는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소심하게 다른 사람 번호로 연락하고 가끔 멀리서 보고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따라오는것도 아니라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한동안 계속 잠잠했는데 다시 시작됬는데 일부러 증거는 안남기게 다른 번호들로 전화만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벌이 어렵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경우에도 동일인이 한 행위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당 연락처의 명의자를 통해 조사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호 명의자에게도 동일인이 통화한 걸 확인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혐의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통화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번호들이 질문자님이 지정하는 특정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 상대방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발신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