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윗집에게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선 전문공사업자를 불러 누수의 원인 파악을 해보시고, 이후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다고 판단되면 윗집과 협의를 해보시되,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진행이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이나(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은 고 박원순 전시장의 배우자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진행하시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고, 민사적으로만 진행하시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인도 있으시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며 한편 범죄에 대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피해보상으로 그 보다 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거주지를 질문자님께서 구해주시고 또 그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할 것이며 비밀번호도 알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주거침입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구속까지 될 사유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거주지를 공동으로 사용했음을 주요하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 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영수증처리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진행중이신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