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업주에게도 관리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은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사람들을 출입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며, 말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입니다. 물론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삭제 등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질문자님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