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업무적인 일로 인한 것이 아니니 사내 성희롱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발언이 아니고 가족 단톡방에서의 발언이라면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돈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보증금반환 등은 문제는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임대인과의 녹취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일반적으로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욕설 등 표현은 모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호처 폐지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된 직후의 상황으로 아직 초기의 혼란이 있는 정도로 보이며,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사유지 이므로 주인이 통행을 금지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출입하면 안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인의 동의 없이 지나간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있으므로 3개월치 월세만 더 지급하시면 됩니다.네 복비도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인감도장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서명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시면 인감도장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그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모든 관계가 종료됩니다. 3개월 동안에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이며 그 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월세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