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에 관한 방조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일 시작하기 전에 사장이 저에게 우리는 주휴수당 지급 못하는데 괜찮냐 라고 물어보자 저는 괜찮다. 동의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형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휴수당 안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한 근로자에게 혹시 임금체불이라는 범죄에 방조범이 성립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