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 제출기간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30일 이내라고 하는 것도 권고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 제출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다만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행사에서 항공권 예약 등을 위해 여권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권 사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공권 예약 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여행사로 문의하시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부당함을 느끼셨다면 해당 법무사에게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하시고 한편 농협에도 해당 사실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사를 교체하고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선정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은 정가가 아니라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정가 기준으로 환불하겠다는 주장은 정당한 주장은 아닙니다.한편 내부 사정으로 인해 환불에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환불이 지연된다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학원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원만히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까지는 발송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통은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겠습니다.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며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않은 상태라는 것으로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보증보험 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시며 임대인 또는 위 사진에 기재된 담당 부서로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증보험은 가입하실 수 있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국가에서 따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원상 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차인과 원상 회복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결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위에서 원상 회복 비용을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